공수처, 거대 야당의 하수인 역할 자처하며 만행 헌재, 반헌법 세력으로부터 헌정질서 지키는 보루 판단능력과 용기 없다면 과감히 법조계 떠나라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서울/경기/인천, 이하 수기총)와 세이브코리아 준비위원회 등 1 ...

김정환 변호사 "공정하게 헌법재판 받을 권리 침해" 헌법소원최상목, 답변서 통해 "'여야 합의시 임명' 결정 잘못 없어"(서울=뉴스1) 윤다정 이밝음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 합의를 이유로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62·사법연수원 2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위헌인지에 대한 판단이 다음 달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위원 가운데 한 명인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24일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헌법재판 불복의 빌드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24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전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

차강석 인스타그램 캡쳐 12·3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해온 배우 차강석(35)이 헌법재판관들을 위협하는 내용의 신문 전면광고를 자신의 SNS에 공유했다. 차강석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에 “조선일보 전면광고 좋네요”라며 당일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 “반대신문은 자칫 제가 사실이 왜곡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 : “본인이 거부하겠다면 할 수 없는데, 그럴 경우 일반적으로 판사들은 그 증인의 신빙성에 대해서 ...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로써 이 위원장은 방통위원장 직무를 다시 수행한다. 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선별적으로 임명한 것과 관련, 헌법재판소에서 공개 변론이 열렸다. 헌재는 22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을 열었다. 앞서 최 대행은 국회 선출 재판관 후보자 3인 가운데 조한창·정계선 재판관만 임명하 ...

오늘 가장 큰 관심사는 오후 2시 반으로 예정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증인신문입니다. 김 전 장관이 탄핵심판정에 서게 되면, 12.3 비상계엄을 주도했던 두 인물이 각각 구속된 이후 처음으로 대면하게 됩니다. 윤 대통령 측과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의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언론단체들은 회견을 열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돌아오게 될 경우 공영방송 장악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을 촉구했다.90여 개 ...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를 선별적으로 임명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신의 행위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근거해 정당하다"는 의견을 헌재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 대행은 최근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

법무법인 대륜이 지난 17일 대한변호사협회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변협이 제정·공포하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광고 규칙) 제5조가 직업 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게 대륜 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