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에 연루됐다는 사유로 탄핵 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측이 박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을 신속하게 진행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촉구했다. 박 장관 측은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를 이유로 국회에서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데일리(https://www.edaily.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헤드라인 뉴스 [속보]이재용 재판부 "판결문 800쪽…선고 1시간 내" 올트먼 방한에 재계 또 ...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헌법소원 및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선고를 미루고 변론을 재개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제기한 공정성 시비를 정리하고 가려는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3일 오전 재판관 ...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측은 헌법재판소에 신속하게 자신의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장관 측 대리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3일 입장문을 통해 "공정하고 신속한 절차진행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의견을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청구인 측 대리인들은 신속한 절차 진행을 ...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연기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걸린 헌재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비상계엄 이후 통화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사실조회를 신청했습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지난달 24일 홍 전 차장의 통화기록에 대한 사실조회를 헌재에 신청했고, 헌재가 ...

여당에 단합 강조…“계엄으로 野행태 국민이 알아 다행” 주장도 지도부 접견에 당 일각서 ‘부적절’ 비판…유승민 “위험하다”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의회 ...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이 위헌인지에 대한 결정을 미루고 심리를 더 하기로 했다.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 측과 여권의 공세가 계속되자 추가 변론을 통해 결정의 정당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3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변론을 ...

홍준표 대구시장이 3일 헌법재판소의 마은혁 재판관 임명논란과 관련, “마은혁이 아닌 제3자로 합의추천하는게 헌법논리상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국회, 대법원장, 대통령이 각각 3명씩 추천하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면서 “특히 국회 몫 3명 중 1명은 여야 합의로 중도 인사를 추천해 왔는데 이번에 민주 ...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회에서 여야 합의으로 마은혁이 아닌 다른 제3자로 합의 추천하는 게 헌법 논리상 타당하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홍 시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

헌법재판소가 3일, 본래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되어 있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보류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결정 선고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당초 헌재는 이날 선고 예정이었던 최상목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보류 ...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헌법재판소는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다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