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12·3 비상계엄 국무회의 회의록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회신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전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에 출석해 “누군가는 (회의록을) 기록한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지만 사실과 달랐다.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의 절차적 위법성 문제가 부각될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년 후인 2028년에 3선에 도전할 수 있도록 헌법을 수정하려는 움직임이 대통령 측근에 의해 미 연방 하원에서 공식화됐다. 폭스뉴스는 23일(현지시간) 연방 하원에 대통령의 임기와 관련한 헌법 ...

여권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친분을 언급하며 탄핵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제기하자 헌법재판소가 적극 반박에 나섰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헌재 재판관은 헌법과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내달 3일 판단을 내린다.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24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언론 ...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지난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제3차 변론기일에 참석했죠.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에 내란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체포 이후 모든 진술을 거부해왔던 터라 ...

윤석열 대통령 구속·탄핵소추와 관련해 극단적 주장이 담긴 의견광고를 지면에 게재한 조선일보 사장과 발행인이 고발됐다. 광고에 이름을 올린 민경욱 전 국민의힘 의원 등 극우 인사들도 함께 고발됐다. 촛불행동 등 고발인들은 “헌법재판관 협박은 명백한 헌정파괴 행위다. 광고 게재는 이를 선전하고 적극 가담한 중범죄”라고 비판했다.최근 조선일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

트럼프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이자 측근으로 꼽히는 앤디 오글스(공화·테네시) 의원이 주도한 이 이 결의안은 '누구도 대통령 임기를 3번을 넘게 할 수 없고, 연임 후에 또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았다. 오글스 의원이 제출한 ...

“동선 관련이라 구체적 답변 힘들어” “머리 손질 등에 대해 관여하지 않아”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구속 상태인 윤석열 대통령이 머리를 깔끔하게 다듬고 탄핵 심판에 출석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 측은 “머리 손질을 어디서 ...

12·3 비상계엄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을사년 새해는 작년보다 나은 한 해가 되시길 바란다"고 새해 인사를 전했다.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기자단을 통해 ...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여러분 곁을 지키며 살피고 도와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설 인사를 남겼다. 수사는 거부하면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출석과 편지를 활용한 여론전을 이어가려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설 명절이 다가왔다. 을사년 새해는 작년보다 나은 한 해가 되시길 ...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현장의 아스팔트 보수들에게 "1인 시위라 하더라도 여럿이 같은 목적으로 모이면 미신고 집회다. 헌재 100m 이내에서는 집회가 불가하다. 경찰의 안내에 따라 20m 이상 간격을 벌려달라. 그렇지 않는다면 ...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병원·종합병원·치과병원에 대해서는 한의사를 두도록 하면서, 정신병원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을 두지 않아 한의과 진료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23일 의료법 43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2021헌마886)을 내렸다.이 사건 청구인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