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기후소송에서 헌법을 좁게 해석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헌재는 국가가 2031년부터 2049년까지 감축 목표를 정하지 않은 부분만 위헌이라 판단하면서, 2030년까지의 목표가 충분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래 세대를 위해선 헌법이 기후위기 대응 필요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개헌까지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후 3시 40분쯤 끝난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 이후 윤 대통령은 변호사들과 향후 탄핵심판 전략을 논의한 뒤 한 시간 뒤에야 헌법재판소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향한 곳은 서울구치소가 아닌 2km가량 떨어진 서울 삼청동 국군서울지구병원이었습니다. YTN 취재 결과,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건강 이상을 호소했고, 저녁 7시 진료를 예약했던 것으로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기 첫날부터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핵보유국)라고 지칭해 한미간 30년 간 유지해온 한반도 비핵화 정책이 기로에 섰다.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날 퇴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위협을 지목했느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