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하자 윤 대통령 측은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연장 불허 결정이 나온 직후 입장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영장 기간 연장 불허는 사법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법 26조는 ...

법원이 2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면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수사에 중대한 변수가 생겼다. 검찰로선 윤 대통령을 석방하지 않고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다시 신청하거나 곧바로 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 선포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6일부터 수사에 착수한 검찰 비상계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중국과 핵군축 협상을 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친 데 대해 러시아는 “가능한 빨리 이 협상을 시작하는 데 관심이 있다”고 응수했다. 타스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24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군비 통제 분야에 있어 법적 체계가 매우 취약해졌기 때문에 ...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의 배후라고 의심 받고 있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전광훈 전담팀’을 별도로 꾸리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전담팀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접수된 전 목사에 대한 내란 혐의 등 고발장을 넘겨받아 전날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24일 천하람 원내대표가 주도한 당대표 직무정지 의결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허 대표를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에 천 원내대표 등을 상대로 대표 직무정지, 당원소환투표 등 최고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개혁신당은 천 원내대표, 이주영 ...

안마의자 제조업체 바디프랜드의 경영권을 두고 진흙탕 싸움을 벌여왔던 창업주와 최대주주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어인성)는 24일 바디프랜드 창업주인 강웅철씨(전 이사회 의장)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최대주주 한주희씨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

한국학중앙연구원(한중연) 교수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신속하게 처벌하라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책연구기관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4일 학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중연 교수들은 전날 “대한민국을 공격한 윤석열을 신속히 처벌하라”는 제목의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시국선언에는 한중연 교수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보내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려 했던 배경에 대해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그 기회에 부정선거 의혹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정선거 의혹의 출처로는 ‘부정선거방지대책본부(부방대)’라는 단체를 지목했다고 한다.

올해 새롭게 별을 다는 레스토랑은 어디일까. 세계적인 레스토랑 및 호텔 가이드인 미쉐린 가이드가 오는 2월 27일 ‘미쉐린 가이드 서울 & 부산 2025’을 공식 발간한다. 웨스틴 조선 서울 호텔에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미쉐린 가이드가 선정한 서울 및 부산 지역의 레스토랑이 동시에 공개된다. ‘미식으로 만나는 한국 ...

검찰이 24일 오전 10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불러 조사했다. 대통령 윤석열 내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넘겨받은 검찰의 첫 행보다. 검찰은 김 처장을 ‘피의자’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고 한다. 향후 김 차장의 피의자 전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검찰이 지금까지 경호처 수뇌부에 보여준 관대한 태도는 석연치 않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직접 변론한 내용이 오히려 자신을 법리상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포고령 선포와 관련해 “법적 문제를 알면서도 집행 가능성이 없어서 놔뒀다”고 말했는데,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사실상 위헌 사실을 인식했었다고 자백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

1980년대 희대의 어음 사기로 일명 ‘큰손’으로 불린 장영자씨(81)가 위조수표를 사용한 혐의로 또 옥살이를 하게 됐다. 1983년 어음 사기 사건을 시작으로 장씨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태지영)는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