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헌법 개정 지시했지만 아직 공개 안해(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북한이 지난해에 이어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도 '적대적 남북 두 국가론'을 반영한 헌법 개정 여부를 공개하지 않았다. 애초 개헌이 안 된 것인지, 아니면 전략적으로 숨기고 있는 것인지 여전히 불확실하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4일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 “반대신문은 자칫 제가 사실이 왜곡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 : “본인이 거부하겠다면 할 수 없는데, 그럴 경우 일반적으로 판사들은 그 증인의 신빙성에 대해서 ...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로써 이 위원장은 방통위원장 직무를 다시 수행한다. 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

헌법재판소의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결정 선고에서 재판관 8명은 ‘기각 4명’과 ‘인용 4명’으로 의견이 반반씩 갈렸다. 그동안 ‘중도·보수 5대 진보 3′으로 분석되고 있던 재판관 성향 분포와는 다른 결과가 ...

위헌적 공권력에 무력 저항 근거 제공하는 ‘저항권’ ①헌법 기본원리에 ‘중대한 침해’ 있고 ②다른 합법적 구제수단 없을 때 발동 가능 헌법학자 “요건 조차 해당 안돼…폭력 정당성 없어”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국민저항권 ...

정신병원에는 한의과 진료 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없게 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대심판정에서 의료법 제43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의 선고기일을 열고 해당 ...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2일 오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재판을 이유로 법원을 집단적, 폭력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사법부의 기능을 침해하고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했다.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친구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법연수원 동기로서 호형호제 할만큼 가까운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의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언론단체들은 회견을 열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돌아오게 될 경우 공영방송 장악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을 촉구했다.90여 개 ...

차강석 인스타그램 캡쳐 12·3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해온 배우 차강석(35)이 헌법재판관들을 위협하는 내용의 신문 전면광고를 자신의 SNS에 공유했다. 차강석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에 “조선일보 전면광고 좋네요”라며 당일 ...

헌법 전체를 조문 순서대로 제시하고 따라 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헌법 필사'는 올해 1월 들어 전월 동기보다 1천36.0% 증가했다. 구매 비중의 과반 (53.3%)이 20~30대일 정도로 젊은 층에 인기가 있었다.

국회가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선별해 임명한 것에 대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관련 가처분신청에서 “헌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사실상 재판관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 후보자는 최 권한대행이 3명의 재판관 후보자 중 유일하게 임명하지 않은 인사다. 국회는 이 결정 자체가 잘못된 만큼 즉시 마 후보자가 재판관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야 ...